[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영)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총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박한진 사무처장,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1본부장이 참석해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석탄화력 에너지 전환의 정부 주도형 모델 제시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른 항운노조원 고용안정 대책 마련 ▲자동차 부품기업·철강업종·석유화학 업종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지원 ▲에너지전환 시대 전력계통운영을 위한 공공플랫폼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양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노련 송민 상임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사 역할을 법제화해야 공공부문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정과제 이행이 가능하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운노련 김성진 사무처장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노동자 공급을 하는 항운노조의 특성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함께 보호받을 때 진정한 탄소중립이 완성된다”고 호소했다.

전력연맹 남태섭 사무처장은 “노동계는 지구와 시민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법과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석탄화력발전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노동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같은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며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노동 주체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