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편집=황민우 기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지난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현재와 미래,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발제를 맡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국가별 법적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서종희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게임 산업의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를 판단한다”며 “예컨대 자국 게임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벨기에는 루트박스를 도박으로 규정했지만, 유럽 게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독일은 확률형 아이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두고 도박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유럽과 한국의 제도 차이를 짚었다. 김종일 위원은 “유럽의 경우 합법적인 온라인 도박 면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있다”며 “게임 산업이 도박 산업과 마찰하면서 게임이 법적으로 도박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이고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이 이미 제외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 중심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션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더리브스 질의에 “논의되는 통계법 조항이나 WHO 저작권(CC) 라이선스 문제는 질병코드 도입의 실질적인 쟁점과는 무관한 부차적인 쟁점”이라며 “이를 근거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은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의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금은 게임 사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성장 사이에서 한국 게임 산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돌아볼 시기”라며 “현재 소득 수준과 일·여가 균형을 고려해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청중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전성민 교수는 향후 한국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및 기관이 참고할만한 국내외 정책 모델을 묻는 더리브스 질의에 핀란드의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전성민 교수는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핀란드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답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은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며 “현재 한국 게임산업은 규제 원칙과 철학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규제 철학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 현장 모습은 상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민우 기자 hmw@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