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9일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과 관련한 논의를 총괄할 ‘정부배당협의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협의회 위원장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회의 과정에서 이뤄진 논의 및 결정사항은 모두 회의록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해 배당 결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하다 보니 배당금 요구를 출자기관들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일방적 배당 요구가 ‘슈퍼 갑’의 횡포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정부는 출자기관이 제시한 배당안보다 총 2조 8천억 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 문제가 불거진 시점 이후 배당 요구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배당금이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꼼수 배당'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