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는 21일 ‘이차전지 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 토론 개회 발언을 통해 특별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로 촉발된 한국 배터리 업계의 위기 상황은 2023년 말부터 시작해 20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S시장 수요의 회복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돼 2026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간 배터리 산업에 1000조원, 전기차보조금에 320조원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올라 있다. 한국의 경쟁사인 CATL과 BYD는 각각 50조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성장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점유율은 34.8%를 정점으로 2025년 1월 16.9%로 18%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1.7%에서 75.3%로 37% 상승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사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와 손익 악화로 향후 1∼2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주 대표는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최소 200조원 이상의 ‘이차전지산업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생산 보조금 지원, 외국산과의 원가 차이 현금 지원, R&D 총액에서 일정부분 현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