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3-18 09:41: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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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다”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 유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이면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똘똘한 한 채를 지방으로 돌리고 지방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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