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쌀값폭락 현황은 지난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만 2,700원(80kg)으로, 10월 5일 18만 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 6천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정부의 대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달성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3년 감축목표는 37,000ha였지만 19,000ha 달성에 그쳤고, 올해도 26,000ha를 목표로 했으나 10,298ha 달성에 그쳤다.

민주당은 대책으로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보듬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24년산 쌀의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를 위한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 신속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