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최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하게 대응치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자치구의 행정 권한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 원, 2023년 68건 9.7억 원, 2022년 67건 9억 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 2.7배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하자보수 공사를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사업...특정 업체 집중 현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자치구와 업체 간 관계 및 향후 지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에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건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도 설비 불량, 내부 마감 처리 미비, 에너지 효율성 미흡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자치구 선정 민간어린이집 특화사업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사업이 일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2개 자치구에서 총 158개소에 설치되었으나,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설치 개소의 33%인 5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설치한 업체는 2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비율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러한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사업 모두를 자치구에 맡기기 보다 서울시에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