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대체 수자원을 적극 발굴과 함께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용수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국회 물 포럼(회장 한정애 의원)이 3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회물포럼 제27차 국가가전략 산업 용수 공급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물포럼 한정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일일 기준 용수 공급 여유량은 198만톤에 불과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확실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해 용수의 실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대체 수자원을 적극 발굴해 물의 재이용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은 물재이용율이 86.7%에 달하는 반면 국내 110대 기업은 16.2%에 불과하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의 확보와 실현가능한 공급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규모 조성이 예정된 반도체 산단 등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필요고 하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산업 육성을 위한 물 공급 계획과 수원간 연계 활용 가능성, 현장의 수요와 대체 수자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회물포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라면서 “이 같은 중요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수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언급했다.
김주영 국회 물포럼 부회장은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생산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 산업계는 서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기 용수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 예정인 국가 첨단 산업단지 등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적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기 용수를 공급해 국가 첨단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회장(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내 총 생산 변화는 미래 물수요 증가를 시사하고,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국가 산단에 대한 물공급은 극가적 책무로 가용 물 공급 방안은 재이용과 신규 수원, 기존 수원의 연계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하류 발전용 댐의 주요 용수 공급원인 화천댐 저수의 사용은 전기사업법과 하천법 등 법과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KEI)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수자원의 선제적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선진국 수준의 물 복지 수준을 달성하고 늘어나는 공업 용수 수요를 지속가능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 지효구와 지하수, 재이용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유역 차원의 물 수급 최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궁은 한국물포럼 부총재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에는 권현한 세종대 건설환경학과 교수, 김태한 한국하회적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암 성균관대 건설환경과 교수,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관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물관리 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물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정책적 대책과 함께 스마트 물롼시 시스템, 대체 수자원 활용, 댐 및 보연계 운영 기술 등의 기술적 대책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물 숭 관리 및 재이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상 수자원활동 강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기후/ESG공사에 수자원 관련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ESG평가에 물 리스크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송재민 교수는 “대체수자원의 확보와 함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물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물 요금을 현실화해 물 요금을 조정하고 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암 교수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중수도 시설을 적극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중수도 시설의 운영개선과 시설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 재이용 법에 특정시설에 대한 중수 시설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