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 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19권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 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저출생·기후·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먼저 2024~2025년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는 각각 0.3%p와 0.5%p로, 과거 5년(2019~2023년) 연평균 0.8%p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런데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 이후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0.8%), 2020년(코로나19, △0.7%), 2023년(대규모 세수결손, 1.4%)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2·3분기 성장률(△0.2%, 0.1%)은 1분기(1.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규모 및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증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2.9%)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분기 △0.2%, 3분기 0.1%에 그치고 있고,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리는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5일 오전 10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