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정책보고서 ‘예고없이 찾아온 정부 R&D예산 삭감 그 이후 - 산업R&D 경쟁력 강화방안’을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퍼주기식 지나친 R&D예산 급증과 부처 간 칸막이식 지원의 만연성’으로 인한 R&D투자의 비효율화, 전 정부 연구개발 혁신성 부족을 근거로, 정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8%) 삭감했다.

충분한 검토, 설명과 이해과정이 결여된 ‘묻지마 R&D예산 대규모 삭감’으로 인해 산업R&D 분야를 포함한 연구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 불확실성도 커져만 갔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산업R&D 분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대(對)정부R&D 정책기조 속에서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 정부 R&D전략이 그토록 강조해오던 임무중심의 도전·혁신성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깊이 있는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R&D 연구개발 수행의 경쟁력수준 판단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투자 관련 통계정보 포함 ▲정부R&D 정책방향에 대응한 산업R&D 예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재봉 의원은 “정부의 R&D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현장에 어떤 타격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며 “무원칙·무책임으로 연구생태계를 무너뜨린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예측가능한 R&D예산의 편성·집행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특히 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