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해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감소·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보호 등 사회적 돌봄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공공의료·필수 생활 서비스 제공 시설은 취약해지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소아 청소년과 등의 의료 기관이 신설되지 못해 인구 신규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권위가 제시한 문제의식 중 하나다.

인권위는 통계청 등의 인구 감소 지역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노인 500명 이상을 설문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 조사 후에는 지역·성별·학력·계층 등을 고려해 50명의 노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가급적 연내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후 정책토론회·전문가 간담회를 연 후 개선안을 정리해 국회 및 정부에 의견표명을 할 계획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선 후 2050년 1891만명, 2072년 1727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70세 이상은 2022년 592만명에서 2033년 1000만명으로, 85세 이상은 올해 100만명에서 2072년 51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가리키는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40년 뒤인 2072년에는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곳에 사는 노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제도나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사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이들의 생활은 어떤지, 고충은 없는지 등을 여쭤보려고 한다"며 "이를 정리하면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