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대해야 하며, 보급제도의 비용효율성을 증대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또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신규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농업인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발표에 이어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승완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제도는 목표치만큼 보급해왔으니 비용대비 효율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매제도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보급제도의 비용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의 Team Play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성수 국장은 “경기 Re100이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회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RE100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하는 RE100 3법은 재생에너지 공급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 국장은 “먼저 RE100촉진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RE100을 위해 산단관리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승계를 지원하ㄴ기 위한 신규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산업직접법’과 ‘산업입지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농촌 RE100을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해 모든 농지에 농업인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2부에서는 전 법무부장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민현기 파트장은 “RE100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국가적 RE100을 올리기 위한 트리거 무대는 산업단지”라고 말했다.
민현기 파트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선 입주 기업들의 동참과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단지는) “국가의 전력소비가 가장 많으며, 허들이 낮은 인허가, 그리고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으며, 원전 8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면적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워서 해외로 이전하고, 한국의 높은 전력 부문 탄소집약도로 한국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소'를 잃는 것이라면, 탄소중립 시대에 세계 에서 가장 큰 산업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산업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은 '외양간을 잃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기후의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야 모두 기후특위상설화, 기후대응기금확대, 탈석탄법 제정 등의 공통 공약을 내세웠다.”고 상기하며 “소도 지키고 외양간도 고치려면 시간이 없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기후 에너지 공약부터 협의해서 한 발 한 발 진전시키자.”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RE100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RE100 무역장벽에 직면한 기업에게 기초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태양광 사업과 경기도 지원 공모사업, 시민 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공공REC 획득방안을 설명했다. 또 농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교두보 마련”에 대해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후경제시대 재생에너지는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거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경제·산업 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