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환경은 정치색 등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에 잘못된 시그날을 보내면서 보급 확산 등 정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태양광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 등으로 형성된 공포분위기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서와 문화가 열악한 만큼 정치색을 제거해야 전국적인 RE100을 이룰 수 있다는 제안이다.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기후보험’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복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며 “이 에너지 회복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자신이 2012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에너지 전환 문제를 처음으로 국회로 들인 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는데 우리는 9%에 채 못 미치고 있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해외에 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RE100 달성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기업의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이고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RE100에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합의점을 국회에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 심사권 그리고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경기RE100 비전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보험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성을 보유하면 재난 대비, 농축산업 발전,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면서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 세션1부에선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2부에서는 전 법무부장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