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매년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노동자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건사고 등 당국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4161건 , 승인 건수는 39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75.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25건, 건설업 1416건, 기타 서비스업 802건, 농업 8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6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재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7778건, 2021년에는 8199건, 2022년에는 8509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097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세업체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이 미흡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