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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에 구체적인 입장을 달라고 13일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향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가 외교채널을 가동해 이번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다"며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한일 갈등' 프레임이 형성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反日)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이번 사태에 입장을 결정할 때까지 함부로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계기에 대해 "네이버가 더 진실되게,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하다"며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브리핑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다"며 "그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며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