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혜택인 임대주택의 집값이 오른 점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약정매입 방식이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LH의 매입임대주택 분석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3년간 LH가 진행한 매입임대주택 중 80% 이상이 매입가가 비싼 약정매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매입임대주택의 가격 기준도 민간업자의 편의에 맞게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정매입주택은 LH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에서 건축한 주택을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에 사들이는 방식이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부터 매입임대주택이 매년 증가했다”며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계속 사들인 한편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LH나 SH에 공급하지 않고 다 민간업체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이 정책을 공공주택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업자만 이득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과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1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에는 올 한해 총 2만7553호의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 토지주택위원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더리브스 질의에 “원래는 항상 감정가로 매입해 왔는데 지난해 고가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원가 이하로 매입하겠다고 방침을 바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장관으로 바뀌면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바뀐 것”이라며 “원가 이하로 매입하면 기준이 타이트해지니까 매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완화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 감정평가사는 “(서민들을 위함이 아닌) 업자를 위함이다”라고 봤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기준 가격은) 원가와 감정가 중간 정도”라며 “지난해 원가 베이스로 하다 보니 매입 실적이 저조했다. LH에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팔기를 원하다 보니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체 약정매입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LH의 전체 매입금액 중 약정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를 시작으로 지난해 97%까지 증가했다. 반면 2021년 30%였던 기축매입은 지난해 3%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약정매입의 호당가격은 3억1000만원으로 2021년 2억9000만원, 2022년 3억원에 이어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기축매입은 2021년 2억원, 2022년 2억4000만원, 지난해 2억3000만원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 1호당 가격이 증가한 점을 두고 경실련은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