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대구 산업계 “폐업 기업 속출 할 것”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4-01-25 16:50: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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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불발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자 지역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폐업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성서산업단지 전경.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정치권 합의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자 지역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폐업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 산업계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법안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물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에 대응할 준비가 안돼 있다.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안전 관리인을 뽑거나 시설을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고금리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기업들은 언제 범법자가 될 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느끼며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측은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라며 “유예기간을 둬 기업들은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초등학생에게 1 더하기 1 문제가 아닌 미적분을 풀어라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현재 법안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위주의 안전담보 정책은 미봉책일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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