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원명국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기각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는 논평을 냈다.
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
그는 또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