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류세 감면폭, OECD 국가 중 1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10-06 09:18: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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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매주 석유판매가격을 공개하는 OECD 23개국 중 유류세 인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 중 10% 이상 휘발유세액이 감소한 나라는 7개국 뿐이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장 의원은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한국과 같은 지나친 유류세 인하는 선진국 사이에서 권장되는 정책이 아니며, 고소득층에 대한 일방적 혜택과 무역적자·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매주 석유판매가격을 공개하는 OECD 23개국*의 유류세액을 환율을 고려하여 에너지 위기 이전인 2021년 2분기 대비 최근인 9월 3주 세액변화를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고급휘발유세액 27.1%(보통휘발유 29.4%), 경유 22.6% 감면으로 23개국 중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조사국 평균 휘발유세액은 3.6%인하**, 경유는 오히려 6.7% 인상됐다. 조사대상국 중 10% 이상 휘발유세액을 줄인 나라는 7개국, 경유는 4개국에 불과했다. 휘발유 세액이 인상된 나라가 11개국, 경유는 13개 국에 달해 조사국 절반 정도가 세액 인하를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의 유류세 세액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음에도, 세액 감면율은 가장 높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제석유가격의 가파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한민국 석유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월 총 석유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원유수입액도 2022년 7월 사상 최고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내내 지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도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22년 8월의 경우 94.7억 달러라는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5억 달러가 증가한 원유수입액 증가가 크게 일조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러한 석유소비 및 수입증가 현상은 “연중 내내 지속되고 있는 큰 폭의 유류세 인하가 수요를 떠받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며, 탄소배출의 큰 폭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OECD는 최근 발간된 <2022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데,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정부에게 유류세 인하 정책의 점진적 축소(phase out)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IMF역시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탄소배출자들의 기후위기 책임을 면책시킨다며 유류세 인하정책보다는 유류세 세수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는 제안을 했다.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IMF Notes, <Fiscal Policy for Mitigating the Social Impact of High Energy and Food Prices>, 2022

장혜영 의원은 “OECD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시효가 끝났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제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재고하고, 유류세 세수로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배출에 제대로 된 가격을 매기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유류세를 탄소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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