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 입법안, 이달 중 발의하겠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2-05-12 09:3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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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와 함께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등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가예산 편성·심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과 김진표 의원, 그리고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인 김한정, 어기구, 신정훈, 전재수, 강득구, 정태호, 신영대, 허영, 장철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맹성규 간사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그동안 정부(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고, 이같은 한계를 극복할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한 자리였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는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심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 예산심사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재부와의 예산정보 비대칭 극복, 예결위의 총량, 분야, 위원회별 지출한도 심사, 상임위의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라면서 “이러한 개선방향이 실제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예산결의안, 지출한도 강제수단, 재정소요점검, 비용추계와 같은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경 서울행정학회장은 “국회가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재위와의 소관 중첩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가 결산의 환류 기능 및 사업별 성과관리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그동안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은 제도 상의 한계로 매우 미약했다”면서 “예결위 상임위화로 전문성을 높이고 편성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표 의원은 “매년 3월 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재원배분장관회의 안건을 사전에 경제부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간 토론을 거친 국회안과 정부안이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장관회의에서 함께 논의되게 해야 한다. 5월말 부처가 사업별예산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결산논의도 6월말까지 끝내 예산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할 때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간사는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고견들을 최종 입법안에 잘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맹 간사는 이달 중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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