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에 방점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05-10 15:26: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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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다.

이는 대북 문제를 포함한 안보이슈와 대내외적 경제환경 등을 핵심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취임사는 새 정부 5년의 비전을 집약한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현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강력한 북핵 대응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대북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취임사 중에 ‘북한 비핵화’(2회), ‘북한의 핵개발’(2회) 이외에도 ‘위협’, ‘전쟁’ 등의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점도 도드라진다.

윤 대통령은 또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빠른 성장’으로 풀어가자며 경제발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시장경제를 기반의 성장을 강조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임 보수정권 때와 흡사하지만 방법론에서 차별화를 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규제 완화,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창조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연대’의 가치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거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경제 비전에서도 재벌개혁, 정경유착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우선 강조한 문 전 대통령 때와는 방향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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