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 끌고·정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 발표 ①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2-05-03 17:39: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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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로부터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인수위로부터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국정 목표는 ‘역동적 경제’였다. 윤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정부 개입 최소화”





인수위는 먼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당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를 전면 개편에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이 확충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성장지향형”






국정과제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국정과제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먼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복원하고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외’를 신설하고 운영해 정부와 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중심의 클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확충해 강소도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기대했다.





“금융·세제 지원 강화”





인수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 강화 등을 시키고,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을 합리화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 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외에도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을 기대했다. 또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을 기대했다.





“에너지 안보 확립”






국정과제 회의 중인 인수위. [사진=인수위 제공]
국정과제 회의 중인 인수위. [사진=인수위 제공]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자원 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 수급이 불확실한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먼저,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하고,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며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믹스가 확립될 것이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가 조성될 것을 기대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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