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 논의의 장 마련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2-06 09:12: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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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오는 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주최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는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수반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교환될 예정이다.



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한국해사법학회 교수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무관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등이 참석한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다. 이에 모든 해사소송을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처리하거나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해사분쟁 해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해사분쟁 해결 법률비용의 해외유출 방지 및 국부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세계 해양경제 규모가 매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현재, 오후에 열리는 해양자치권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 해사법원 설립 문제 뿐만 아니라 부울경 해양관광 복합벨트, 해양수소생테계 조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로 가는 길에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역적인 경쟁구도가 존재하지만 그보다 해사법원 설치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일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미 세계 각국은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영토 확보는 물론 해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해양수도 부산의 그랜드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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