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공론화 거쳐 결정”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1-12-01 20:52: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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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면서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세금이란 이름이 붙어있어 오해하지만, 정확히 명명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며 "토지 보유 부담이 선진국의 5분의 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에서 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주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종부세 논란' 관련해선 "대상자도 많지 않고 극단적 고액은 희귀한 예외"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아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며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만들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곡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동시에 "투기수요, 공포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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