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정책, 냉방 복지가 필요함에도 난방 복지에 집중"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0-15 09: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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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와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위보다 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더 많음에도,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은 여전히 소외계층의 난방 에너지 공급에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복지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계냉방용 예산은 동계난방용 예산의 10.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절별 질환의 경우, 여름철(5월~9월) 더위로 인한 질환(온열질환)이 겨울철(12월~다음해 2월) 추위로 인한 질환(한랭질환)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과 현실적 필요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 온열 및 한랭질환 통계 등 (단위 : 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온열 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표본감시 결과이며 전수조사 결과가 아님. 자료 : 질병관리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6-2020



온열질환

(5~9)







실외



1,674



1,261



3,324



1,476



913



1,096



8,648



실내



451



313



1,202



365



165



280



2,496



합계



2,125



1,574



4,526



1,841



1,079



1,376



11,145



사망



17



11



48



11



9



20



96



한랭질환

(12~다음 2)







실외



316



494



312



235



348



-



1,705



실내



122



138



92



68



85



-



505



합계



438



632



404



303



433



-



2,210



사망



4



12



10



2



7



-



35



한랭 대비



온열질환 배수

(온열이 N)







실외



5.3



2.6



10.7



6.3



2.6



-



5.1



실내



3.7



2.3



13.1



5.4



1.9



-



4.9



합계



4.9



2.5



11.2



6.1



2.5



-



5.0



사망



4.3



0.9



4.8



5.5



1.3



-



2.7




질병관리청이 응급실이 있는 전국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아 집계한 온열 및 한랭질환 발병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건수는 1만1145건이었고, 한랭질환 건수는 2210건으로 온열질환이 한랭질환보다 약 5배 많았다. 사망자 수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96건인데 반해, 한랭질환은 35건으로 나타나 약 2.7배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온열질환이 4526건 발병한데 비해, 한랭질환은 404건만 발병해 11.2배 차이가 났고, 사망자 수도 온열질환 48건, 한랭질환 10건으로 온열질환이 4.8배 많았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복지 예산 상황은 정반대였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경우, 2018년까지 여름철 냉방용 복지예산 편성이 전무하다가 2018년 폭염 이후 2019년에 최초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예산 44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77억원까지 증액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겨울철 난방용 복지예산의 규모는 이미 600억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967억원이 편성됐다. 77억원인 냉방용 복지예산의 12.6배에 달한다.



한국에너지재단도 상황은 비슷했다. 재단의 경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역시 2019년 처음으로 냉방용 복지예산이 편성된 이후 2021년엔 102억원 규모로 증액됐으나, 같은 해 난방용 복지예산은 745억원으로 7.3배 차이가 났다.



※ 냉·난방 복지사업 예산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전체



1,204



1,033



1,279



1,555



1,572



1,934



하계냉방용



-



-



-



104



130



180



동계난방용



1,184



1,013



1,259



1,432



1,424



1,732



기타(간접비)



20



20



20



19



19



22



동계 대비



하계예산 배율



-



-



-



7.2%



9.1%



10.4%



한 국



에너지



공 단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전체



666



512



612



711



781



1,045



하계냉방용



-



-



-



44



61



77



동계난방용



666



512



612



667



720



967



기타(간접비)



-



-





-



-



-



한 국



에너지



재 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총 예산



489



489



639



819



767



869



하계냉방용



-



-



-



60



69



102



동계난방용



469



469



619



740



679



745



기타(간접비)



20



20



20



19



19



22



저소득층



등유바우처사업



총 예산



50



32



28



25



25



20



하계냉방용



-



-



-



-



-



-



동계난방용



50



32



28



25



25



20



기타(간접비)



-



-



-



-



-



-




두 기관의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을 종합하면, 2021년 180억원이었던 하계냉방용 예산이 1732억원이었던 동계난방용 예산의 10.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리하면, 추위보다 더위로 고통받는 이웃이 5배 많지만, 정작 정부는 더위보다 추위를 대비하는 데 10배 가까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의원은 “기후와 생활 여건이 바뀌면서 기존의 상식과 달리 소외된 이웃에게 더 필요한 에너지는 난방이 아닌 냉방이 됐다”며 “기존의 관행을 뒤집어 냉방용 에너지복지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복지의 대전환을 이룰 때가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저소득층 등에게 에어컨 등 냉방 물품만 보급해줄 경우, 전기료 부담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냉방 물품과 가정용 태양광발전기를 패키지로 보급해 ‘여름의 뜨거운 태양에너지를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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