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글로벌 마케터 사업, 14억‘예산 털어내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23:15: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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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오늘(14일)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을 상대로 ‘청년 글로벌 마케터 사업’에 관해 질의했다.

청년 글로벌 마케터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년도 신규 편성되었다. 인력 알선, 수출 교육, 멘토링, 해외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해외 현지 마케팅비(항공료 및 체재비)를 포함하는 만큼, 14억의 본예산을 편성 받았다.

류호정 의원은 ▲사업 기본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추진한 점, ▲용역 업체 비용을 과다 산정한 점,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업비 14억 중, 10억 9백만 원을 비대면 비즈니스 상담회(화상 상담회) 개최에 예산의 72%를 썼다“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20년 3/4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비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현지 마케팅 사업비를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에 쓴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수정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간 6차에 걸쳐 12일 동안 화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작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화상상담회를 진행할 용역 업체와의 계약은 12월 10일에 이루어져 결국 올해 1월에 7일 동안의 화상상담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었다. 사업 경과를 보면 10월 말, 사업금액을 수행 기관이 잘못 올려 수정했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 일정상 남은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금액을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며 질타했다. (별첨자료 참고)

류호정 의원은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에게 ”10억 9백만 원을 들여서 올해 1월에 화상 상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화상상담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같은 차원에서 사업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성과는 참여기업 평균 수출 증가율 약 130%, 첫 수출 성공률 약 64% 달성 등이 있다. 류 의원은 ”이 성과는 작년 기준이고, 10억 이상을 들인 화상상담회는 작년이 아닌 올해 1월에 한 것인데 성과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류 의원은 ”화상 상담회 결과 보고서의 해외 참가국 바이어 만족도 조사를 보면, ‘계약 체결 미정 및 아니오’가 82%에 달한다“라며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화상 상담회 관련 작년, 금년 동일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용역비가 작년에는 10억 9백만 원, 올해는 2억 2천9백만 원으로 약 4배 차이 나는 점을 지적했다.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용역비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별첨자료 참고)

이에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교육은 따로 편성된 3억 4천 원이 있으며, 그조차 1억 원 이상 집행이 안 됐다.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되어 금액이 안 맞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사업 시작 당시 목표는 총 글로벌 마케터 200명 양성이었으나 결과는 120명으로 60% 정도에 그쳤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화상 상담회를 진행하니 해외 바이어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고 상담회 기간도 단축됐다. 사업이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작년처럼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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