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권형택 HUG 사장, 무책임한 답변 논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16:30: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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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동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신혼부부모기지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동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신혼부부모기지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신혼부부모기지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무책임한 답변 처사가 논란이 됐다.

권형택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운용) 대출'을 잘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형택 사장은 김은혜 의원이 거듭 '허부에서 상품을 설계했는데 인기가 있는지 모르냐'고 질타하자 "숫자 등 통계가 파악이 안된 상태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선택한 사람들은 있느냐'는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의 성실도가 떨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평택 고덕에 891세대 들어가는데 단 한 세대도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권형택 사장은 "장기에다가 수익공용형모기지이라는 개념이 낮설어서 아니겠느냐"고 답하자 김은혜 의원은 "장기가 아니죠. 1~9년까지도 대출만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의원실로 신혼부부가 많이 연락이와 무엇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지 조사해보니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공유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게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 값싸게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조사모사"라며 "설계할 때 이런 것을 계산해봤느냐"고 추궁했다.

권형택 사장은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해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해봤는데 이런 상품을 내놓느냐, 시장 수요 반응도 못하고 이런 엉터리 설계를 해놓고 신혼부부에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김은혜 의원은 "대부업이라는 것도 법정 이자률 제한이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수익공유금에 상한이 없다. 아파드 값이 오르면 오를 수록 정부만 신난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이라고 힐난했다.

김은혜 의원은 "내가 안해서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처사"라며 "집한채 없어 정부에 의지하는 신혼부부들에게 공기업이 먹지도 못하는 떡을 흔들며 사람들은 유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

권형택 사장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재구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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