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셀프추천으로 존경받는 기업인 뽑는 중기부 규정위반 해도 정책지원은 그대로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10-07 15:05: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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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인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수상자 대부분이 스스로 본인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선정기업이 업계 모범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중기부가 홍보에만 몰두하느라 사후 관리마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경받는 기업인’ 정책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인은 총 59명이다.

이 가운데 52명(88%)이 스스로 본인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셀프신청’을 했다. 그 외 기관 추천은 6명(10%), 국민 추천은 1명(2%)에 그쳤다.

‘존경받는 기업인’ 사업은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인재 육성에 힘쓰는 성과공유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선정 시 각종 혜택 때문인지 대부분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접수와 선정 현황을 보면 신청인 총 735명 가운데 직접 신청(셀프 추천) 비율이 67%(494명)에 이른다. 기관 추천 30%(218명), 국민 추천 3%(23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 이후 사후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사업 운영지침’을 통해 형사처분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16~2021년에 걸쳐 최종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 총 59명과 이들이 속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선정 취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인이 선정되고 그 기업이 계속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과 점검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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