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 159조원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09-20 14:3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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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159조원에 달하며,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는 매년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7년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2813명, 제조업 1393명 등 총 5983명이 발생했으며, 산재 미보고는 6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월말



재해율 (%)



0.50



0.49



0.48



0.54



0.58



0.57



0.25



- 질병재해율 (%)



0.04



0.04



0.05



0.06



0.08



0.08



0.04



- 사고재해율 (%)



0.46



0.45



0.43



0.48



0.50



0.49



0.21



재해자수 ()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108,379



47,807



- 질병재해자수 ()



7,919



7,876



9,183



11,473



15,195



15,996



7,870



- 사고재해자수 ()



82,210



82,780



80,665



90,832



94,047



92,383



39,937



사망재해 ()



1,785



1,759



1,929



2,108



2,001



2,019



926



사망만인율 ()



1.01



0.96



1.05



1.12



1.08



1.09



0.48



재해사망자수 ()



1,810



1,777



1,957



2,142



2,020



2,062



930



- 질병사망자수 ()



855



808



993



1,171



1,165



1,180



543



- 사고사망자수 ()



955



969



964



971



855



882



387



* 제조업 ()



251



232



209



217



206



201



77



* 건설업 ()



437



499



506



485



428



458



194



* 서비스업 ()



149



127



144



154



118



122



62



* 기타 ()



118



111



105



115



103



101



54



중대산업사고 ()



11



11



4



12



12



15



8



(6월말)



경제적손실추정액 (조원)



20



21



22



25



28



30



13



산재미보고 ()



736



1338



1315



801



911



850



704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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