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 진행

[ 어린이뉴스 ] / 기사승인 : 2021-09-15 09:58: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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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 박준영 기자]




모든 아동은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해야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늘(15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915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금지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짐을 SNS를 통해 인증하고 공유하는 과정도 함께한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은 9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국회는 앞서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체벌 금지를 공표했다.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개정된 적 없었으며, 오랜 기간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사용됐다. 그러던 중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차, 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0년 4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 1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이룩했다.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983년 핀란드, 1987년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이어졌다. 이후 ▲ 2000년 독일 ▲ 2007년 스페인, 뉴질랜드, 네덜란드 ▲ 2014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2016년 몽골 ▲ 2017년 네팔 ▲ 2019년 프랑스, 남아프리카 ▲ 2020년 일본, 기니 ▲ 2021년 대한민국 등 현재까지 총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 세이브더칠드런이 공개한 체벌 금지 국가 지도. 노란색으로 표시한 나라가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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