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합건설,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회사·대표이사 검찰 고발당해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1-08-09 13:04: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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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가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신한종한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2020년 7월 20일, 2020년 8월 11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은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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