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각종 지원 대책과 선진 근무형태 도입 필요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06-17 20:29: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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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련근로시간제 연장과 같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은 17일 대경CEO브리핑 제640호 ‘주 52시간 근로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 마련의 계기로’에서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선진 근무형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경연에 따르면 대구·경북 사업장 중 약 26%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약 1만9천 개의 사업체와 종사자 22만 명이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2019년 사업체조사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대구·경북 7만4천 개, 종사자 수는 약 84만 명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지원 대책과 종합지원체계 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컨설팅지원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업종·직군별 근무시간 차등적용 등이 제기됐다.

중장기적 적응 대책은 △설비교체 지원 △자금지원 △직종별 장시간 근로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지원체제 마련이 제시됐다.

또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근로시간계좌제(저축제)를 검토해 선진국의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노동시간단축 지원 정책과 연계해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탄력, 선택적,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직군별 기업이 노사 혹은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근무시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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