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전술통제 단일화하겠다는 미군… 한국 사드의 운명은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15 09:15: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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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MD)체계와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6년 7월 국회 긴급현안질문)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한미 양국이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MD 체계에 편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계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드 3불’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미 MD 체계의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미국 MD 체계 편입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각 군이 별도 운용하는 정보수집장비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미국의 MD 체계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지난 11일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의장이 JADC2 전략을 승인했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수주 내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 합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JADC2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고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전자전, 사이버 무기, 장거리 미사일, 방공 체계 등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러의 접근을 분쇄하고자 육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전력을 이용해 적에게 대응하는 다영역 접근, 즉 ‘합동전영역작전’을 추진하고 있다. 합동전영역작전은 지휘관이 전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전력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정보수집과 전술통제를 단일화하는 JADC2가 필요하다.

미국은 JADC2와 MD 체계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레이킹디펜스에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체계를 JADC2와 어떻게 연결할지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JADC2의 능력과 어떻게 통합할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C2BMC는 사드,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통제하며, MD 체계의 ‘두뇌’로 불린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JADC2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JADC2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미 합동군과 임무기반 우방군의 전장공간 인식능력을 더욱 개선시켜, 억제하고 싸우며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임무파트너환경(MPE)의 공동연결망 표준규격을 향한 계속되는 전환 노력은 한미동맹과 기타 동맹국들 간 유기적인 통신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에 대한 보완적인 역량이며, 자신의 자원조달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MPE는 미군과 동맹군이 별도로 운용해온 정보명령체계에서 탈피해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연결망 중심 전장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MDA는 지난해 2월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사드가 미국의 C2BMC와 연동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의 사드가 C2BMC와 연동되는 것은 물론, 향후 JADC2와 연계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전 세계, 전 영역 미군과 실시간 공유되고, 한반도 밖 미군도 사드를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드는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 ‘MD 체계 편입은 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지난 3월 미국의소리(VOA)에 “미사일방어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시간 유기적인 연결은 매우 중요하며, 합동전영역지휘통제의 핵심은 모든 역량을 통합하는 다영역작전 구현에 있다”며 “유사시 동맹국들에게 실시간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사드 3불’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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