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 상처 준 조국사태 안타까워” “가상자산 방치 무책임”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6 22:34: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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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속한 코로나 19 집단면역 달성과 부동산 투기 근절,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바깥의 이야기를 닫아걸고 대통령께 전달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져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보유 은퇴자·고령자에게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는 “400만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을) 내버려 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수급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했다. 또 “백신을 맞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고, ‘백신 휴가 의무화’ 검토 의사도 밝혔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게 활동 제약을 일부 풀어 주는 등 ‘백신 인센티브’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방역 원칙”이라고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는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했고, 국민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는 “경제계 등 바깥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이은 세습 특별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 사태’ 등에는 강성 친문과 결이 다른 답을 내놨다. 그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못 미쳤다”며 “국민과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칭했던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인신모독성으로 비방했던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선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시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검증을 통과하는 등 4·16 개각의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만큼 도덕성 시비가 크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각각 3차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5년 저서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과거 저희 어린 시절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걸 고백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012년 총선 등 자녀들이 선거 때마다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전 가족이 선거운동을 도우러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이 화력을 모은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는 7일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라임 측이 김 후보자에 대한 로비 목적으로 딸과 사위에게 12억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 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혼인으로 별도 가계를 이룬 둘째 딸 가족이 가입한 펀드라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마흔 넘은 사위가 장인과 상의해 투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야당 요구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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