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국민 상처 준 조국사태 안타까워” “가상자산 방치 무책임”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6 18:04: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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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백신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바깥의 이야기를 닫아걸고 대통령께 전달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 “재산세·종부세는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종부세는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다는 통계를 제가 갖고 있다”면서 “초기에 조금 시장의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엔 상당히 안정돼 간다는 통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는 “400만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또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수급 물량과 관련, “백신 수급 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을 맞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2일간 휴가 부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직접 접종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는 “경제계 등 바깥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이은 세습 특별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 사태’ 등에는 강성 친문들과 결이 다른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과 젊은층에 여러 상처를 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칭했던 데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저희 당에서도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입장 정리를 못 했던 상황”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데 대해선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폭넓게 보시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2017년 6월 여야 합의로 국회의 검증을 한 차례 통과한 바 있어 다른 4·16 개각 국무위원 후보자만큼 도덕성 시비가 크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각각 3차례와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15년 저서에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이어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 세대로서 과거 저희 이런 시절에도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걸 고백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화력을 모은 라임펀드 특혜 의혹은 증인·참고인이 출석하는 7일 청문회에서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 측이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를 위해 12억원 상당의 맞춤형 특혜 펀드를 개설해 줬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7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 정구집 라임자산피해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따질 계획이다.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야당의 요구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출석하지 않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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