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문 정권 비난, 그리고 美의 자문’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4-16 05:54: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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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거번 위원장 대북전단법 재논의 필요성 언급
반면 美 관용없는 난민정책 언급하며 자문하기도

증인 고든 창 “한국을 북한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인호 “치밀하게 계획된 (촛불)혁명 잔존 권력”
존 시프턴, 정치적 발언 거리두겠다 언급하기도
제시카 리 ‘전단 억제, 진보·보수 정권 모두 진행’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최대명절인 태양절(김정일 주석 생일)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를 개최했다. 동맹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남북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게 현지의 평가다.

실제 15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법 개정 주문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도 했다.

반면, 그는 청문회 말미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 국경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이 지난 4년간 국경에서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나를 매우 어렵고 어색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탈북자 정책들을 열거한뒤 “우리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뿐아니라 미국 역시 실질적 북한 인권 지원 방안에 대해 자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북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혔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종교 정보와 BTS(방탄소년단) 등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

이어 청문회의 일부 증인들이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는 “우리는 한국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격을 보고 있다”며 “우리가 보는 건 남북 통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 한국 사회를 보다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라고 공격했다.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현 정권을 “치밀하게 계획되고 잘 표현된 (촛불)혁명 잔존 권력”이라고 지칭한 뒤 “촛불혁명의 극적인 발전은 흥분된 언론에 의해 환영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념적 입장을 아는 우리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촛불집회로 인한 권력 이동이 “부패 척결, 경제 정의, 북한과의 평화 등 매력적인 구호”를 내건 만큼 언론에서 환영했지만 “그 뒤 불길한 디자인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비판했다.

이 두 사람 모두 전직 대통령, 전 대법원장, 전 국가정보원장, 대기업 총수들이 투옥된 것을 지적했고, 이 전 대사는 “갑자기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주요 기둥들이 공격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세 다음에 발언을 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우리는 어느 한 당을 지지하지 않는 전혀 당파적이지 않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치적 논쟁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을 억제한 건 최소 1972년 이후 보수와 진보 정부가 모두 추진했던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의회에서 명망이 높은 초당파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처리하는 상임위는 아니다. 다만,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 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대북 인권을 다루는 동맹국(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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