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4-11 17:58: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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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정치 지형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검증에는 제주도도 참여한다. 여기에 압구정, 여의도,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행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직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확산되는 공시가 지자체 불복=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서울시에 없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인 경우에는 재조사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폭으로 뛴 지자체 공시가 불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의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중앙 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서울경제DB

◇ 당정, 1주택 종부세 규제 완화하나=당정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재편 등의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가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될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시장의 움직임 등은 변수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시장 불안도 문제다.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여당 역시 선거 이후 일정 부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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