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들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만이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결국 추미애 위원장께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정하고 그와 관련된 헌재에 관련되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 논의 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잡는 것은 결국 계속적인 위헌 노란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도 승복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내란재판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부분의 위헌성,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지적했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헌입법을 통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침해를 멈추고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