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8 14:31: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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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과는 조국혁신당 성과이기도 하다"며 꼼꼼한 입법 점검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자평했듯 ‘응원봉 주권자’ 국민의 바람을 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은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평등 해소 방안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핵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다.토지주택은행 설립과 국민 리츠 시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다주택 매도 유도 및 추가 취득 규제도 포함돼 있다"며 "이 패키지와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개혁은 발도 못 뗐다"며 "대선 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정당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선언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정치개혁은 민생과 경제 등과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내란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고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를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응원봉을 들고 나온 주권자들의 힘의 결실"이라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기꺼이 껴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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