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새 지평 여는 '교육자치위원회' 14일 출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6 13:22: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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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연구소 교육자치위원회 초대장 /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제공
자치분권연구소 교육자치위원회 초대장 /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자치분권연구소가 교육을 독립된 분권 의제로 전면화하기 위한 '교육자치위원회'를 출범한다.

연구소는 행정·재정 중심으로 논의돼 온 기존 분권 체계에서 교육을 별도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위원장은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맡는다. 연구소는 김 위원장이 교육철학과 학교 현장, 지방교육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치 비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과 재정은 분권이 진전됐지만 교육은 중앙집중 구조가 유지됐다"며 이번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범식 1부에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한병도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지역과 시민이 교육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 한창민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참석해 교육자치가 지역사회 변화와 직결된 정책 과제임을 밝힐 계획이다.

2부 강연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조적 과제가 논의된다.

강민정 전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학교자치 확대, 교사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고민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 방향을 설명하며 교육자치가 가져올 변화와 파급효과를 다룬다.

연구소는 교육자치위원회가 지역의 교육철학을 수립하고 시민·학교·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은 12월 14일 오후 3시 목원대학교 사범관(U408)에서 열린다. 연구소는 위원회가 한국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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