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와 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 장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을 논의했다.
AI·딥테크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데카콘으로 육성하고,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우수 인재 유입과 재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원스톱 재기지원 체계 구축, 점포철거비 한도 상향,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폐업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촉진법,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기업승계특별법, 벤처투자법 등 중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제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과 관련해, 온누리상품권의 특정 업종 집중을 방지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AI 중심 스마트공장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