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비효율·관행 예산 대폭 정비…실효성 중심 재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7 23:56: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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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총 8억9147만 원을 삭감하며 비효율적 예산 집행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공=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선희 위원장
(제공=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선희 위원장

위원회는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미래산업 중심의 재편을 통해 재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각 위원들은 중복 사업, 성과 부족, 과도한 운영비 편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는 예산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김창혁 위원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성과 부진을 문제 삼으며 유사 사업 통합과 현실적 운영비 편성을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성과 기반 편성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 결손 보전 관행을 지적하며 자구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 현안과 직접 연결된 문제도 제기됐다. 이칠구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반시설 사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고, 구도심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병하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이동검사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 관행적 예산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강화와 기준 개선을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이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며 적자 노선 선별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경북세일페스타 등 기업 지원사업 전반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 내 유사·과다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행정 효율성을 위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AI과학국 심사에서도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김창혁 위원은 연구 용역 운영 기조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성과 중심 운영을 강조했다. 김홍구 위원은 장비 내구연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짚으며 체계적 예측 기반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비공모 추진 확대 등 적극행정 강화를 주문했고, 이칠구 위원은 국비 확보와 지역 치안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치안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병하 위원은 개인형이동장치 난폭 운행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축소되는 세원 속에서도 미래전략·복지 분야 투자 지속을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치경찰 핵심 안전사업 동결에 우려를 표했고, 손희권 부위원장은 K-Talk 도입과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요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평가에서 징수율로 인한 패널티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이 조례 한도 대비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확대 편성을 요구했다.

위원회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며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의회가 계속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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