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 지역구)이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서산시의 일방적인 해명, 시민 소통은 어디로?

이번 발언은 지난 6월 최 의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서산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기존에 없던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페이지를 신설해 일방적인 해명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차단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진행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서산시의 태도가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폐기물 700톤, 눈 감고 '회수 인정'?…도마 위에 오른 서산시 행정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현장 확인 없는 '폐기물 회수 인정'은 직무 유기! 서산시는 2022년 7월 마룡리에 7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체가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하자, 현장 확인조차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마저 생략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둘째, '증거사진'이라고 내민 건 모래알 같은 허술함! 성토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회수 증거 사진은 700톤 규모의 폐기물이 실제로 회수되었음을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곳에서의 폐기물 반입 장면, 일부 토사 혼합 상태, 덤프트럭 상차 장면만 있을 뿐, 구체적인 회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이러한 불명확한 사진만으로 '회수 완료'를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를 "시민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고 비판하며, 과연 서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피해자에게 '복구 책임'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폐기물 매립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자, 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서산시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즉각 현장 재점검하고 책임 물어라!" 최동묵 의원의 강력한 촉구

최동묵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환경 안전과 행정 원칙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서산시에 즉각적인 현장 재점검과 당시 폐기물 회수 여부의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2년부터 3년 넘게 제대로 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민원이다. 최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현장 조사, 폐기물 재확인, 책임자 규명, 행정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이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서산시가 이번 최동묵 의원의 강력한 질타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