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사)자치분권연구소가 한국 사회의 분권 의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교육자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행정·재정 중심으로 논의돼 온 기존 분권 담론을 넘어 교육을 독립된 핵심 영역으로 격상시키는 첫 시도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 구조의 중앙집중성을 비판하며 지역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안적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출범식은 14일 오후 목원대학교 사범관에서 열린다.

위원장에는 김한수 전 배재대학교 부총장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지방교육 거버넌스, 학교 운영, 교육철학 전반에 대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치의 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로 꼽힌다.

연구소는 "김한수 위원장의 현장 경험과 학술적 성과가 교육자치위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집권적 교육 구조가 지속돼 온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을 '분권의 마지막 과제'로 규정했다.

출범식 1부에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박범계, 한병도, 강득구, 장철민, 장종태, 한창민 국회의원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축사를 통해 지역이 교육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황운하, 박정현, 박용갑, 황정아, 강경숙 국회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내 교육자치가 지역사회 구조적 변화를 이끌 핵심 정책임을 언급할 계획이다.

2부 초청강연에서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과제를 직접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은 '교육감(청)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학교자치, 교사 전문성, 교육청 책임 재정립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재구조화를 설명한다.

이어 고민정 국회의원은 '교육정책의 과제' 강연을 통해 학생 삶과 학부모 불안, 교사 업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자치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를 짚는다.

김한수 위원장은 출범에 대해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분권이 진전됐지만 교육은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치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철학을 세우고 시민·학교·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을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은 교육자치 담론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교육자치위원회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지역 단위 실험과 모델 구축을 통해 중앙집중적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