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노총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현장에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여당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노총은 올해 내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기자회견과 총력투쟁대회를 열었고, 9월부터 11월까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개정 동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와 1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안 논의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 공노총은 이를 '정치기본권 회복을 요구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오랜 논란거리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는 법적 규제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회가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기본권 보장은 공무원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회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현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과거 악법에 묶여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권을 돌려받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 법으로 빼앗은 정치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를 국회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압박을 가하는 성격이 짙다. 공노총과 참여 단체들은 향후에도 입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정당 간 이해관계와 법적 해석이 충돌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질적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