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허위사실 유포·사안 왜곡 논란, 이영경시의원 형사고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4:43: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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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하 학폭OUT)은 12월 8일,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왜곡하고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 2건을 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

학폭OUT은 2024년 10월 이영경 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이후,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영경 의원이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단체가 근거 없이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한 "피해자 가족이 속한 지역구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본질적 이해충돌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영경 의원 측의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단체를 범죄조직처럼 묘사하는 발언으로 인해 단체 활동의 목적과 정당성이 왜곡되고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격이 성남시의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고소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일명 '모래 학폭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서현초 6학년 학생 5명이 동급생 한 명에게 모래에 과자를 섞어 먹게 강요하고 식칼과 숟가락을 이용해 신체를 위협하거나 편의점 대리 결제를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2024년 10월 8일, 이영경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가해 학생 2명에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가해 학생 5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각하됐다. 피해 학생 측의 형사고소로 분당경찰서가 수사한 결과, 가해 학생 4명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현재 피해‧가해 학생 모두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편,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차선거구(서현1·2동) 국민의힘 후보로 무투표 당선됐으나 2024년 10월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여파로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의원의 출당명령에 따라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 성남시의회 앞에 근조화를 나열했던 장면 <사진=이운길기자>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이 성남시의회 앞에 근조화를 나열했던 장면 <사진=이운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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