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세종시가 하루 만에 배포한 설명자료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성급한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시가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설명자료는 법률 검토 없이 작성된 잘못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도시공원 사용승인 권한을 수탁기관이 행사하는 위·수탁 구조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단이 시를 상대로 사용승인을 내는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순열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감면권 또는 도시계획 변경 여부가 아니라,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기관 역전'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지적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공식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적 검토 없이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세종시가 위·수탁 협약 전반을 즉시 재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성급한 행정은 지긋지긋하다"며, 시의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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