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북도의원, "예산편성 성실성·사업 실효성 따져야"…2026 예산안 현미경 검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5:58: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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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정영길 경북도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 실효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연이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제공=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4선 중진으로서 농수산위원장 경험을 가진 정 의원은 각 기관의 예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형식적 편성 문제를 짚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영길 의원은 먼저 농축산유통국의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집중 검토했다.

2024년과 2025년 예산이 모두 19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됐고, 교육과정 운영비 역시 단 1원도 변동 없이 같은 금액으로 반복 계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비·강사비·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동일 단가 유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생 수와 과정 수가 변동되고 있음에도 예산 산출 근거가 전년도 예산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기계적 편성으로 예산 편성의 성실성이 부족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양수산국 심사에서는 안동에 150억 원을 투입하는 청년창업 임대형 내수면 양식단지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내수면 양식은 수익성이 낮고 판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임대 기간 이후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주력 생산 어종, 수익성 분석 결과, 청년 1인당 예상 소득 등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다.

또 상주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입주 업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도 한 기수당 5명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 확보 성과를 축하하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 및 AI 기반 농업기술 개발이라는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 부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방향성 제시는 좋지만 구체적인 단계별 실행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2026년에는 실행력 있는 농업기술원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심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예산편성의 성실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고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계적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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