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국토부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흔들림 없는 실행을 위해 다시 한번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의 적기 착공이 목표지만, 그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는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국토부는 LH·SH·GH·iH 등 4개 공공기관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핵심 사업별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공공택지 개발, 도심복합사업, 신축매입임대 등 공급계획의 뼈대를 이루는 사업들이 제때 착공하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수도권 주거안정 로드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의 민간 참여 공모·설계 절차를 앞당기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공급 기반 확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심복합사업·소규모정비·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도심 내 공급 확대 사업 역시 인허가·착공 실적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며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신축매입임대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향후 2년간 7만 호 공급 목표를 위해 2026년 착공분의 인허가·절차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공급축이 같은 시계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메시지다.

정비사업 절차 병행 처리,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역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입법 추진 상황과 하위법령 개정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본 것도 같은 이유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공급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정부 역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다. 예정된 공급을 ‘계획대로’ 시장에 내놓지 못하면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은 반복된다. 국내 주택정책의 성패는 숫자보다 ‘시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재차 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