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소비 환급 프로그램 ‘상생페이백’이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9~11월 각 월의 카드 사용액이 소상공인 매장에서 증가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1회만 하면 되며, 이후 9~11월의 월별 증가분이 자동 반영된다.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23:30~익일 00:30)에는 접수가 중단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9월 15~19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되며 20일부터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환급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소비는 국내 카드단말기로 결제된 소상공인 매장 카드 사용액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이 포함되며 일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제과점 등도 인정된다. 반면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복합몰,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직영,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예: 스타벅스·맥도날드), 편의점, 대형 주유소·충전소 직영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T커머스·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배달앱이라도 매장 카드단말기 현장 결제만 인정된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중개형 비대면 결제, 계좌이체·현금결제, 세금·공과금·보험료·범칙금·과태료·등록금·지하철·시내버스·하이패스 등 교통요금·통신료 등 비소비성 지출은 반영되지 않는다. 삼성페이·애플페이는 최종 매출이 카드단말기 카드결제로 처리될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분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상생페이백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월별로 이뤄진다.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9월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지만, 늦게 신청해도 9~10월분은 12월 15일에 소급 지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며 전국 약 13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은 신청 약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9~11월 소비 실적은 9월 17일부터 순차 반영된다.
카드사 매입 지연으로 누락된 환급액은 다음 달 추가 지급되고, 전월 결제 취소분은 환수된다.
정부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생소비복권’을 병행한다. 9월 15~10월 12일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되며, 8월 1일~10월 12일 인정 사용처에서 5만원 결제마다 복권 1장이 발급(최대 10장)된다.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하며, 1등 10명(각 2,000만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는 상생페이백 관련 공식 안내 URL을 문자·메신저로 발송하지 않는다. 링크 클릭 유도 문자는 스미싱 가능성이 있어 즉시 삭제하고, 반드시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관계 부처는 “물가 부담으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